[19금] 학교 폭력에 대한 답

[주의 : 본 포스팅은 매우 저렴한 언어들로 점철될 우려가 있음]

연일 터지는 학교 폭력, 그리고 피해학생의 자살… 뭐 이제는 까딱하다간 말하면 입아파지는 수준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뭐 청소년 단체니, 여성 단체니, 교사 공무원이니… 하는 사람들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어쩌구 저쩌구…” 썰을 풀면서 온갖 학교 폭력 대책을 내놓고 일부에서는 “시험적으로” 시행해보기도 하니, 역시나 “시험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문제를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프레임을 짜고 시작하는 일이다. ‘학교 폭력’이라고하면 기껏해야 왕따나 아니면 애들 사이에 주먹다짐 정도로 문제를 축소해서 비추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이라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성년자 강력범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단어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했을 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몇 년전에 밀양 개새끼들, 다들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때도 그 개새끼들에 대해 포스팅을 하나 내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거고, 밀양에서 딸키우기 힘들거다”라는 식의 말을 했었는데, 아주 슬프게도 그 말 그대로 됐다. 40명이 자매를 1년간 강간했는데, 5명이 반성문 좀 썼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작용한다.

1. 가해자 일부 학생의 부모라는 인간들이 밀양 지주쯤 되나보다. 아무튼 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계장.. 아니면 그냥 형사들 한테 형님 소리는 좀 들을 것 같다.

2. 교사라는 인간들은 “나만 보신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이건 뭐 “교직사회”라는 곳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3. 뭐 사고를 좀 쳤을 때 학생이면 가볍게 처벌하거나 거의 처벌하지 않는다. 나의 기억을 돌이켜 볼 때 이건 20년 전 내가 중학생일 때도 유효했다. 양아치 새끼들이 좀 움찔했던 순간은 같이 뽄드 빨던 녀석이 숨진채 발견된 날 아침뿐이었다. 돈 뺏다 경찰서 갔다온 다음날도 희희낙락하다가 다른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게 되면 “어차피 학생은 반성문만 쓰면 돼”라고 조언까지 날려주는 여유.

이 몇 가지 조건들이 결합하면서 법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냥 일상화되기 시작한다. “앞길이 구만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형사들은 집어넣어야 마땅한 개새끼들이 알고보니 아는 형님 아들이고…

결국 그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은 전학을 갔지만, 가해 부모들의 괴롭힘 (합의해 달라 어쩌라)이 이어져 결국 행방불명되는 처지에 이르렀다.인생이 망가진 지경을 떠나 생사도 확인이 안되는 듯.

물론 아주 직접적인 연쇄 작용은 아니지만, 몇 년 후, 밀양의 저 개새끼들이 딱 그나이가 될 무렵에 고대에서도 사건이 하나 벌어지지. 뭐 처벌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졌는지는 모르지만(워낙 고대에서는 걸출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때 여론이 상당히 험한 분위기로 일어났고, 아마 그런 분위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 제 2의 밀양 개새끼들이 내과 산부인과를 나의, 그리고 당신의 동네에 개업해서 무슨 변태 행각을 벌일지 모를 일일뻔했다.

(천만 다행으로 아마 그녀석들은 출교조치가 되어 의사 면허를 딸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여론에 떠밀려” 결정된 거라는게 문제다. 게다가 고대 출신 의사들은 이 건에 대해 조용하더라?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고대출신이면… 나라면 좀 긴장하겠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이런 멋진 전례를 남겨주신 덕분에 똥만 가득찬 여러 교사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들 중 어느 하나도 유의미한 실효성을 가진 학교 폭력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이건 단순히 애들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 사건”이 ‘학교’라는 프레임속에서 다뤄질 때의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답은 단 하나 “학생 신분으로 벌인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하며, 특정 진로를 택하려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너무 심하다고? 40마리가 넘는 미친개가 당신 딸을 1년동안 물어뜯었을 때도 이런 처벌이 그때도 무거운지 다시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런 강력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학교 폭력” 혹은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게임의 플레이어를 “피해자 vs 가해자” 구도에서 “교사 + 학부모 + 학생 당사자” 모두로 확대한다. 처벌이 강력해지면 이 게임은 실전이 될 수 밖에 없다. 행동 잘 못 했다가는 인생 좆되는 거 한순간이 되는 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란 게 애들이 장난치다 보면 격해져서 서로 주먹질도 할 수 있고 어쩌고… 만약 실제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애들은 알아서 조심할 뿐 더러. 주먹 한 번 잘 못 놀렸다간 고등학교도 못가고 대학교도 못가게 생기면 부모들이, 선생들이 애들한테 마르고 닳도록 교육시키지 않겠는가?

아마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1순위가 영어 따위가 아니라 “친구와 싸우지 마라. 다른 사람이 싫다는 행동은 하지마라.”는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이 될 것이다. 즉, 단순히 애들한테 “싸우지 마라”는 교육만 하고 사회 시스템의 책임이 끝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체 교육과정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확정해주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피해자 중심의 후조치”가 가능해진다. 일단 무조건 빵에 가는 거다. 아예 합의 따위도 없도록 만들어야 피해학생, 피해학부모에게 2차적인 위해가 없을 게다. 아마 이렇게 딱 10년만 시행해본다면, 물론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은 바꿀 수 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개새끼들 앞길 생각해주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까 밀양 개새끼 사건에 덧붙여 재밌는 일이 있더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797

밀양, 대단하다. 고담대구니 갱스오브부산이니 꺼지라그래라.

아마 5년 안에 “경찰의 보호를 받던 여성이 경찰에게 성폭행당해…”라는 기사가 밀양 발로 뜨는 날이 올 거 같은 확신이 든다. 그리고 저런 인원을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공무원 사회를 두고서 위에서 내가 언급한 “교직사회라면 당연하다”는 식의 막말에 대해서는 읽는 누가 기분 나빠도 별로 미안해하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다.

 

  • Rince Kim

    참으로 정이 넘치는 사회죠…. ㅠㅠ